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실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일차적으로 추진된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하여 확대 운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28개교, 3만 4000여 명의 학생**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결과는 출력물로 제공**된다. 또한,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연계되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검진 일정의 쏠림 현상 발생**: 전산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의 이유로 **7~12월에 검진이 진행**되면서 중간·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특정 기간에 검진이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진 결과 회신이 지연되었다.
- **이중 수검 문제**: 일부 학생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 **장애학생 검진 환경 미비**: 대부분의 검진기관에서 **장애학생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Q&A: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Q.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란?
A.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을 활용하는 제도개선 사업이다.
Q. 올해 2차 시범사업의 주요 변화는?
A. 기존 세종과 강원 원주지역에서 강원 횡성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총 228개교, 3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Q.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며, 온라인에서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의 정보는 **'나이스'**와 연계되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된다.
Q.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A. 중간·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검진 일정이 집중되는 문제, 일부 학생이 여러 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이중 수검 문제, 장애학생을 위한 검진 환경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Q.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
A. 검진 기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중 수검을 방지하며, 장애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욱 효율적인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